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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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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제일종합
2
태평양
1
나라
1
정률
1
서초
1
나래
1
상선
1
정부법무공단
1
민
# 변호사 (상위 10)
4
문병상
3
한경국
2
한위수
2
박해성
2
최장섭
1
고태관
1
김병준
1
김완기
1
김재학
1
김재호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4두3228 판결
[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][공2016하,1921]
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절차법
헌법
2014년
2. 서울고법 2014. 1. 8. 선고 2011누503 판결
[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4상,188]
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013년
3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09두11454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공2013상,760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2012년
4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두16858 판결
[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5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두17557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공2012상,518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2011년
6. 의정부지법 2011. 12. 7. 선고 2010가단60400 판결
[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] 항소[각공2012상,161]
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7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17. 선고 2011누17624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미간행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8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0두3169 판결
[국가소유결정취소][미간행]
국가소유결정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9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0다40239 판결
[부당이득반환][공2011하,1380]
부당이득반환
민법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10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09다7811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11하,1371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11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26831,26848,26855,26862 판결
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·독립당사자참가의소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공2011상,1120]
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
독립당사자참가의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
헌법
2010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구합51025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헌법
13. 서울행법 2010. 10. 28. 선고 2009구합49732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597]
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헌법
14. 서울행정법원 2010. 7. 8. 선고 2009구합42427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헌법
15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9나103174 판결
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반환
민사소송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2009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9. 12. 11. 선고 2009구합2040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미간행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17. 서울중앙지법 2009. 9. 30. 선고 2009가합5266 판결
[부당이득반환] 항소[각공2010상,5]
부당이득반환
농촌근대화촉진법
민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4. 선고 2009나2155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19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6나20858,2006나20865(참가),2006나20872(참가),2006나52459(참가) 판결
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미간행]
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
독립당사자참가의소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2008년
20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두13491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][공2008하,1685]
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1. 서울행정법원 2008. 10. 28. 선고 2008구합2201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미간행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2. 서울행정법원 2008. 7. 8. 선고 2008구합43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][미간행]
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
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3. 서울행법 2008. 7. 4. 선고 2008구합724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80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4. 의정부지법 2008. 7. 1. 선고 2007구합5726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73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농촌근대화촉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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